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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어업 방지 및 어족 자원의 지속성 보장

미국은 자국 수역 내 참치 및 기타 어업 관리에 중요한 매그너슨-스티븐스 법의 기존 규정을 일부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 규칙에는 의회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보 기밀 유지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규칙은 참치 및 기타 수산 업계,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 주, 위원회 및 어업 보존 및 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타 단체의 데이터 접근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OAA는 새로운 규칙이 2025년 1월 26일에 발효된 후, 법 시행을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개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규정에는 다음은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이를 위한 사업”, “기밀 정보”, “RFMO의 정보 공유 의무”, “전자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관련이 있다. 그 외에는 주 또는 해양수산위원회와의 정보 수집 계약, 연방 직원의 기밀 정보 접근, 위원회 구성원의 기밀 정보 제공, 주 집행 직원과 주 관리 기관에 선박 감시 체계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조항 도입 등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1976년에 도입된 매그너슨-스티븐스 법은 미국 EEZ 내 어업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남획을 방지하고 참치 등 어족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출처: Atuna, 202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