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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증거 확보로 집행력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자 감지 기술을 활용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수행한 외국 어선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바누아투 편의치적의 중국 트롤 어선 ‘바오펑(Bao Feng)호’는 약 12억 6천만 페소(약 9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최근 강화된 감시 체계와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속은 해군과 수산당국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위성 기반 항적 분석과 전자 감시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조업 행위를 입증했다. 기존의 물리적 추적 중심 방식과 달리, 디지털 데이터 기반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증거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례는 불법 조업 단속 방식이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 감시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접근 방식은 원거리에서 활동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양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EZ 내 자원 보호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기술 기반 관리 체계가 향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바오펑호 사례는 단순한 불법 조업 적발을 넘어, 해양 관리 체계가 전자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 출처: 아르헨 명예해양수산관, 202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