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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철저 당부

협회,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철저 당부
「선원법」개정안을 회원사에 안내





우리 협회는 최근 ‘선내 불만 처리 절차<국문, 그림 참조>’ 게시 의무화와 관련한 선원법 개정안을 회원사에 안내하면서 선내 불만처리 절차 게시를 철저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선박 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이 각각 부과된다.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원법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불만처리 절차를 함께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선내 불만처리 절차 게시와 관련된 선원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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