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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협회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논의

정부·업계·협회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논의

해양수산부, 대책(안) 설명, 업계는 산업기반 유지 방안 병행 요구



해양수산부, 원양업계, 우리 협회가 모여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19.12.13, ’20.1.8) 협회에서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차례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원양정책관, 양영진 원양산업과장을 비롯, 원양업계 관계자들과 우리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12월 13일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대책(안)으로 40년 이상 노후어선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신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1,700억 원을 조성하고 현재 오징어 채낚기, 꽁치 봉수망에 한정되는 지원 대상 업종을 향후 참치연승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7P>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35년 시점에 선박 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 등급제’ 도입, 원양어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어선안전협정(케이프타운협정) 비준을 준비(업종별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관리기준 마련, 최대 승선기간 단계적 단축, 육상 휴식기 제도화, 원양어선 내 인터넷 사용시설 도입, 선내 식수 및 식료품 제공기준 마련, 원양어선 의료지원 확대, 어선원 관련 국제협약 도입 등이 대책(안)에 포함되었다.
업계에서는 선원복지·안전 향상이 필요함을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특히, 국제협약 비준 관련) 시 선주의 ‘수익성’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현재 원양어업은 수익성이 낮아져 지속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한쪽을 규제하면 외국인 해기사 도입 등 다른 쪽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럽, 미국 등 타 국가들의 규제 및 지원 파악, 규제에 따른 폐선지원금 지급 검토, 인터넷 사용시설 도입 등에 원양어업의 특수성 반영, 업체에서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현실적이며 효율적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1월 8일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추가로 선원복지 관련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으로 ‘6개월 입항 휴식’ 및 ‘어선에 인터넷 가능한 환경 조성’을 실시하는 어선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연승업종 수익구조 상 조업기간 6개월은 너무 짧으며 선원들 자체적으로도 수익 급감으로 입항을 기피할 수 있어 노사 간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입항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 국제협약 비준과 관련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선박 안전 및 선원 복지 부문에도 더욱 더 많은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협회 및 업계는 향후 제도변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정부의 연구용역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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