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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교대 막힌 원양어업 비상

외국인 선원 교대 막힌 원양어업 비상

문제 점점 심각해져… 불안감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원양어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선원 교대, 외국인 선원 수급, 선박 검사, 양상 전재 등 각종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다른 문제들은 해양수산부, 우리 협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현안별로 대응하며 타개해 나가고 있지만 선원 교대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협회는 연안국들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원양업계가 선원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반선으로 교대하는 방안을 강구, 한국선급에 한시적으로 최대 승선인원을 5인 증원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4월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 승선 인원 증원을 요청한 선박(본선 및 운반선)별로 구명뗏목(LIFE RAFT) 등 안전설비를 검토한 후 가능한 인원의 증원을 승인하도록 했다. 선사들은 이후 이러한 긴급 조치를 활용해 교대가 시급한 선원들의 경우 운반선 또는 다른 조업선을 통해 편승 교대해 왔다. 하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업종별로 선사별로 각각의 사정이 달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의 편승 교대마저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5월 28일 이후 외국인 선원이 다른 선박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선원이 아니라 ‘무비자 승객’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했다.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대부분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단기체류자격비자(C3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자가 만료되어 무비자 상태이다.
이러한 법무부 조치의 영향으로 다수의 외국인 선원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 편승 입국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휴식 후 다른 원양어선에 교대 승선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현재 승선 중인 어선에 계속 머물러 있다.
우리 협회가 선원 교대 불가로 계속 승선 중인, 또는 예정인 외국인 선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월 18일 기준으로 총 9개사 36척, 260명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260명 중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입국하지 못해 여전히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은 39개사 177명(계약 연장 59명, 미 연장 118명)이며 2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 예정인 선원은 83명이다.
아울러, 조업을 마치고 본선으로 입항하여 다음 선박 승선을 기다리는 외국인 선원들도 코로나19에 따른 항만 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로 인해 상륙이 엄격히 제한되어 땅을 밟지 못하고 기존 어선에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협회와 업계는 해수부, 국회 등을 통해 외국인 선원 입국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가 건의한 사항은 △선원의 편승 입국 허용, △조업 중 어쩔 수 없이 제3국에 하선한 외국인 선원의 경우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입국비자 발급 허용, △본선이 조업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항했을 때 다음 조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이다.
외국인 선원 입국 관련 문제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점점 곪아가고 있다. 외국인 선원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나치게 장기간 바다에 고립되어 있다 보면 원양어선 선내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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