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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 개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 논의


우리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라교역, 사조산업, 동원산업, 정일산업, 예람교역, 홍진실업 등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계 T/F’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경삼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동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사항에 따라 업체는 회사별로 안전보건체계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위한 계획 등을 법 시행 전(2022.1.27)에 수립해 나가야한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가이드 등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 회사에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23일에 2차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이날 회의 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 웨비나’에 참가해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율촌법무법인에서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관련 웨비나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회원사에 개최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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