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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 458억원 확정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 458억원 확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한 것은 해수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 흥진호'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산·어촌 분야'는 1.7% 증가한 2조1,573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 편성됐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2.0% 감소했지만,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 예산은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91 흥진호 사건' 후속대책으로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 위성망 고도화(26억원) 등에도 79억원이 증액됐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은 당초 정부안(1,000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된 1,3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등 재해안전항만사업(40억원) 등에 총 88억원이 반영됐다.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늘어났다.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됐다.


[표]






















































































































































































구 분



´17예산



´18예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



증감액



확정(B)



'17대비



(B-A)



증감율



□ 총지출(예산+기금)



49,764



49,910



49,464



994



50,458



694



1.4



ㅇ예산



43,878



44,024



44,181



1,003



45,184



1,306



3.0



ㅇ기금



5,886



5,886



5,282



△9



5,273



△613



△10.4



□ 분야별



49,764



49,910



49,464



994



50,458



694



1.4



【환경분야】



2,270



2,270



2,402



8



2,409



139



6.1



▪해양환경부문



2,270



2,270



2,402



8



2,409



139



6.1



【농림수산분야】



21,208



21,313



21,235



338



21,573



365



1.7



▪수산·어촌부문



21,208



21,313



21,235



338



21,573



365



1.7



【교통및분류분야】



24,348



24,389



23,869



648



24,517



169



0.7



▪해운·항만부문



17,607



17,642



17,021



623



17,644



37



0.2



- 해운



2,651



2,656



3,216



313



3,529



878



33.1



- 해사



1,066



1,096



1,012



35



1,047



△19



△1.8



- 항만



13,890



13,890



12,793



276



13,068



△822



△5.9



▪물류등기타부문



6,741



6,747



6,848



26



6,873



132



2.0



【과학기술분야】



1,937



1,937



1,958



-



1,958



21



1.1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



1,937



1,937



1,958



-



1,958



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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