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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해수부,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 환영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1일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이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 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수산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했다.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되어,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주요 선물세트 가격대 분포

구분

3만원 미만

3~5만원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 이상

합계

갈치

-

7.4%

-

89.4%

3.2%

100%

조기(굴비)

-

23.1%

27.9%

39.1%

9.9%

100%

옥돔

-

-

50.0%

46.9%

3.2%

100%

전복

-

-

94.9%

5.2%

-

100%

26.8%

54.2%

19.1%

-

-

100%

멸치

2.4%

68.4%

29.2%

-

-

100%

기타

-

29.3%

38.6%

32.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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