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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분석, 정책수립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수산업검토보고서 2017’을 인용해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수산물 생산액 54억 4,4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이 129억 9,1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2위 칠레(79억 7,300만 달러), 3위 노르웨이(79억 1,800만 달러), 4위 미국(67억 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1,704억 7,400만 달러), 인도네시아(180억 7,300만 달러), 태국(44억 8,300만 달러), 대만(28억 6,7 00만 달러)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산물 생산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양식 생산량이 어획 생산량을 넘어섰으며, O ECD 회원국들의 양식 생산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했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연평균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사례도 소개했다.
덴마크는 보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어획쿼터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포유류 혼획을 초래 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어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해양포유류보 호법)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중 이다.


해양안전심판원, 2018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0명 선정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51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2018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해양사고심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한편 2018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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