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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당국, 해기사 확보 관련 新제도 검토안 보고

日 정부당국, 해기사 확보 관련 新제도 검토안 보고
4급 해기사 자격 조기 취득 등 어선원 부족 해소 방안 보고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수산기본정책위원회(石破茂 위원장)는 지난 2월 20일 동경에서 회합을 갖고 국토교통성 및 수산청으로부터 해기사의 확보 및 육성에 관한 검토 상황을 보고받았다.
일본 국토교통성 및 수산청은 지난해 4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수산기본계획에 반영할 해기사의 확보 및 육성에 관한 2가지 내용(문안)을 마련해 지난 2월 9일 2가지 내용에 대한 검토안을 정리했다.
일본 수산기본계획에 반영할 2가지 내용은「수산 고교 등 관계기관과 제휴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채용을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승무원 확보에 노력한다」와「선박의 안전 운항을 감안하면서도 어업 실태를 반영한 해기사 자격 제도 운용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2018년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등 2가지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및 수산청은 이러한 검토안을 토대로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수산기본정책위원회에 해기사의 확보 및 육성 내용(계획) 검토 상황을 보고했다.
2월 20일 일본 수산청은 해기사 의 확보 및 육성 계획과 관련해「수산고교, 수산대학, 어업학교, 수산시험장 등을 대상으로 6개월의 승선실습을 포함한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시에 해기사 시험 수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구술시험을 거쳐 해기사(4급 해기사) 자격을 최종 취득한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4급 해기사 양성 모델과정의 창설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는 수산고교(4급 선박양성시설)을 졸업한자로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수산고교승선실습(3개월)을 마치고 취직 후 1년 6개월간 승선근무를 해야 했던 것’을 ‘승선원 이력을 6개월로 단축해 6개월 승선근무 후 구술시험을 치른 후 통과하면 4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로 개정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모집을 개시하고 2019년부터 실습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교과과정 및 필요 교재 등의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어선에 승선한다고 여겨지는 졸업생들은 매년 1,200명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선에서 필요한 승선 이력을 단축해 4급 해기사 자격을 조기에 취득하는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수산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의 해기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기 수험자격의 취득, 면허 취득 방법의 다양화, 수험기회의 확대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고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및 수산청은 이날 원양 참치어선 등에서 발생하는「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조업 때문에 수험자격자가 적다」는 문제에 대해 필기시험과목 합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간으로 연장(2018년 5월 목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꽁치봉수망어업 등은 연간 조업기간을 현저히 짧아 필요한 승선 이력 취득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6급 해기사 2종 양성시설(항해 및 기관)에 3년 이상 승선이력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과정을 신설(2018년 5월 목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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