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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해수부,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7개 권역 돌며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설명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관련 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6개 세부사업 정보를 업계에 안내해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물류·통관지원,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시행시기, 지원 절차,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수출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여 수산물 수출 관련 업·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집도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수산물 수출정보포털(www.fishinfo. net)에도 게시해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단속 강화

5.1부터 개정된 어선법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연근해 어선들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으나,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원→3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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