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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IUU어업 제재 규정 검토 회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IUU어업 제재 규정 검토 회의
협회 및 업계 벌칙 조항 문제점 설명, NGO 단체와 시각 차 해소 노력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업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회의가 지난 4월 19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원양산업발전법 전부 개정안의 IUU어업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NGO 단체와 원양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가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원양어업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식량보급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과거 IUU어업 등 지나치게 불법성만 부각되어 보도된 사실을 지적하고 IUU어업 예비국 지정 해제를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문제가 된 어선들은 모두 구조조정 했으며 현재는 준법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만 남아 있다는 점을 밝히고 NGO 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NGO 단체는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GO 단체는 원양선사들을 불법어업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여건아래에서 국가 지원없이 어장을 개척하고 외교역할까지 해온 원양선사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명했다.
NGO 단체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이 산업진흥을 위한 법 조항보다 규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 관련 조문을 IUU통제법으로 분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와 업계는 분법을 하면 새로운 규제만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와 문제점 등을 들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었던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 NGO 단체는 처벌 수준의 높고 낮은 것보다 해당 규정을 통해 불법어업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와 업계는 정부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할 만큼 처벌과 과징금 행정처분 등을 병과 가능토록 되어 있어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처벌의 수준이 높아야만 불법어업에 대한 억제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와 업계는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재보고 등 타 국가에 비해 제일 강도 높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처벌 규정이 위반 경중을 떠나 무조건 최소 5억원을 부과하도록 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원양선사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부는 원양업계와 NGO 단체 간 중대한 위반 행위를 놓고 경중의 판단에 대한 시각 차이는 현행 원산법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반 책임을 묻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의 내용도 상이하게 규정하면 해소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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