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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원양선사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열려

중소 원양선사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열려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산법 개정 관련 사항 설명과 업계 의견 수렴



「중소 원양선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17일 우리 협회 부산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양동엽 국제원양정책관과 원양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최경삼 해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양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소선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원양업계와 소통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 탁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안전 관리 관련 사항, 불법조업 어획물(원양산, 수입산) 반입 금지를 위한 어획증명제 도입, 과도한 IUU 벌칙규정 완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업계를 포함한 별도의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양업계 참석자들은『원양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원양수산물의 중요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양업계 참석자들은 원양노사 간 합의된 외국인해기사 승선(척당 기관사 1명) 문제 등 선원문제 해결과 ‘41해구 국제기구’ 설립 이전에 우리 어선들의 조업권익 확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원양업계는 우리 어선이 마젤란 해협 통과 가능성 여부도 아르헨티나 정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양업계 관계자들은『개별양도쿼터(ITQ) 도입 전망, 선령 및 조업시간 제한 등 포클랜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어선의 조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포클랜드 조업 어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현재 북양트롤어업의 경우 러시아 쿼터 제도 변경 예정, 선박 노후화, 한․미 FTA에 따른 명태시장 전면 개방, 명태 어가하락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정부 당국이 주기적으로 관련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계 참석자들은『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건의하고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불가할 경우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양업계도 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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