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지난호 보기

     

 

     검색하기

    

    

    

  

 월간지>  

 

 명태 등 7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명태 등 7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8월 31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에 지원 신청



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포획, 채취, 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군, 구는 9~10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아덴만 가는 ‘청해부대’ 격려

이번이 6번째 출병, 아덴만 입구-홍해 입구까지 활동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제27진 왕건함(함장, 해군 대령 조충호)의 파병 보고를 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왕건함은 2010년 8월 청해부대 제5진으로 최초로 파견된 이후 이번이 6번째 출병으로, 우리나라 해군 함정 중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과 함께 아덴만 출병 경험이 가장 많다. 청해부대 제27진 왕건함 출병기간은 2018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6개월이며, 활동해역은 아덴만 입구∼홍해 입구까지 순환 근무한다.
김 장관은 최근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재개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해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적행위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긴 여정에 나서는 청해부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임무 완수 및 무사히 귀환할 것을 당부하고 500만원 상당의 위문품도 전달했다.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 T:02.589.1621~2 / F:02.589.1630~1 kosfa@kosfa.org
Coyright (c) 1999~2018 Kofa. All Rights Reserved. Visit: Total(12796649) Today(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