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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현안토론회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현안토론회
김영춘 해수부 장관 주재로 정책 개선방안 등 논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언론의 혹서기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1~2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에는 해수부 담당자 이외 한국소비자연맹, 홈플러스, 노량진수산시장, 동국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산·학·연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수산물 수급과 유통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최근 국·내외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수산물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고, 저온 유통되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서,『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므로 민·관이 협력해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중요 정책현안에 대해 정책실무자와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다.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 나라의 사전 승인 받고 이익 공정히 나눠야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는 국제협약이다.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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