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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EU IUU 대책 논의, 어협 어획보고 찬반 양론

日, EU IUU 대책 논의, 어협 어획보고 찬반 양론

일본도 자체 수입 규제 검토, 어려운 소규모 어업 감시



주일 유럽 연합(EU) 대표부와 일본 수산청은 10월 9일 도쿄 도내에서 IUU어업 근절을 목표로 워크숍을 열었다.
어항이 많은 소규모 어업에서 어떻게 누설이나 허위 없는 어획 보고를 챙길 것인지가 의제가 되었다.
일본 수산청이 어협에 보고를 맡길 구상을 나타내는 한편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마사유키 코마츠 선임연구원 등이 어업자와 한편인 어협에 감시 역할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EU 정부 관계자들은 IUU 어획물을 상업적 유통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획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사실을 나타내는 「어획 증명 제도」를 법제화 하고 증명이 없는 어획물의 수출입을 막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일본 수산청 가공 유통과도 국내에서 어획 증명 제도의 법제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본 등에 많은 소규모 어업은 일반적으로 감시해야 할 어항 수가 많아 어획 증명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쉔 니폰 쥰 수산 담당관은 󰡔어떻게 소규모 어업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지 아직 의문이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일본 수산청의 오타 심의관은 󰡔얼마나 확인 및 검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데이터 제공을 확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나 현이 모든 항구에서 어획물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협이 검증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마츠 선임 연구원은 󰡔어협은 어업인과 부모 자식 같은 관계다. 실속 없이 검증이 작동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나토 신문 가와사키 고문도 이에 동조, 󰡔전국 2,800 어항에 감시원을 붙여 연간 300 만엔을 지불한다면 84억 엔의 불필요한 예산을 깎거나 어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려면 염출도 가능하다󰡕는 지론을 폈다.
유럽위원회 국제 해양 통치·지속 가능 어업국의 스테환·데뻬이뻬레 전 국장은 󰡔IUU 어획물이 수입되는 것으로 국내 합법적 어업자가 경쟁력을 잃을 위기󰡕라고 어획 증명서와 수입 규제의 의의를 강조하고 󰡔일본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IUU 어획물이 일본으로 흘러 들 우려가 있다󰡕고 협조를 구했다.
일본 수산청 가공유통과는 󰡔현 상황에서 지역 어업관리기구(RFMO)에서의 실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어종이 있다󰡕고 하며 󰡔그 어종에 대해 일본 독자의 수입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일본수산회 카즈히코 전무는 IUU 근절의 필요성에 찬성한 뒤 동해에서 IUU어업으로 어획된 오징어가 중국 시장 등에서 소비되어 수입 규제를 해도 상업적 유통을 근절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 󰡔어종이나 상품, 얼마나 수입될지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효과는 희박하다. 함부로 시장을 막아 무역에 악영향을 끼쳐 비용도 들게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19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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