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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연내에 일본 수입 규제 완화

EU 연내에 일본 수입 규제 완화

후쿠시마・미야기현 생산 식품 등


유럽연합(EU)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의 피해 지역과 그 주변의 농림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연내에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 10월 7일 알려졌다.
식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형태로 규제 전면 철폐에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일본 언론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9월 EU의 융 케르 유럽 위원장과 회담했을 때 완화 전망이 전해졌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EU 내부 절차가 끝나는대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어진다. 대상은 후쿠시마현의 콩, 태엽 등 산나물의 일부, 미야기, 군마, 이바라키 각 현의 수산물, 나가노, 니가타 두 현 버섯류 등이다.
이와테, 치바, 토치의 3개 현에 대해서는 모든 식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
후쿠시마현의 일부 수산물과 여러 현의 버섯류, 일부 산나물 등의 규제는 남아 있다.
2011년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때 54 개 국가·지역이 일본산 농림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했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감소에 따라 규제를 푸는 나라가 늘었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한국 등 22개 국가·지역이 수입 금지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취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19년 10월 9일자



영국, EU 탈퇴 후에도 노르웨이 해역 조업


연내 조업 지속 합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 연합회 내 북양개발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노르웨이는 9월말 영국이 유럽 연합(EU)을 이탈한 후에도 영국 어업자가 노르웨이 해역에서 올해 말까지 조업이 계속 가능하다는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했다.
영국 어선단은 현재 EU와 노르웨이의 합의하에 노르웨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합의 내용은 ①영국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 합의된 기존의 액세스 협정을 존중, ②2019년의 잔여 기간 동안 영국과 노르웨이 쌍방이 계속 어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EU와 노르웨이에 의해 합의된 모델에 따라 적절한 허가, 관리, 집행 규정이 실시되는 것을 확인, ③공동 관리되고 있는 북해 자원은 2019년에 노르웨이에서 내려진 행정 결정을 존중, ④2019년 기존의 어획 할당량 배분 및 양국 사이의 액세스 합의를 존중 등이다.
한편, 영국 어업계는 EU 탈퇴 후 자국 해역에서 EU 어선용 어획 할당의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어업자협회는 현재 자국 해역에서 생산되어야 수산 자원의 60%를 EU 어선이 어획하고 있다며 공동 어업 정책에 따른 할당 배분의 불합리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19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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