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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 해기면허 상호 인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 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독일과의 이번 협정 체결이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해경청, 관세청, 석유관리원 합동단속 조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9월 24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 ·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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