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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

중국 자망어선 4척 연이어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5일간)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주 어기(10~11월)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2억 9천만 원(4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2척은 석방했으며 나머지 2척도 10일 오후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1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7일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종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다. 또한,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 공동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올해 11월경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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