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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어획증명제도 80%가 필요 응답

일본 어획증명제도 80%가 필요 응답

일간수산경제신문, 100개 기업·단체 대상 앙케이트 조사 실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획한 수산물인지 등의 정보를 증명하는 어획증명 제도에 대해 일본 수산경제신문사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일본의 수산 관계 단체·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2개사가 응답을 했으며 어획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이 80%를 넘어 섰다고 한다.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위험이 높은 생선과 자원 상태가 나쁜 물고기를 우선하면서 제
어획 증명 제도는 IUU 어업의 근절 등을 목적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수산 정책 개혁 방침의 일환으로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의 출발점인 어획 증명에 관한 법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수산청이 9월말부터 검토회를 개최,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은 그런 동향을 배경으로 수산 관계 단체·기업의 의향을 조사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100개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의뢰하여 72개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어획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의 요구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거래처로부터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조기 도입을 바란다」등 적극적인 도입을 원하는 응답도 30%를 차지했다.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에 대한 차이(국산, 수입, 수출, 어종별)는 답변이 나뉘어 광범위하게 커버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시되는 한편 「IUU와 자원 상태가 나쁘는 어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0%를 차지했다.
발행 체제는 「정부,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의 책임」을 중시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생산자에게 부담을 강요한다면 불필요」 「유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제도 우선이 되면 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허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가 40%, 「전자적 발급 신청」이 20% 이상을 차지해 「제도 도입에는 부정 대책, 신청 작업 등의 효율화 실현을 바란다」는 의견이 강했다.
자유 의견으로는 「IUU 위험 감소」 「수출로 이미 필요하다. 조기 대응을」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음식 자체 이외의 비용만 늘린다. 어떻게든 안될까」「천연 수산물의 적용은 무리」라고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설문 조사는 100곳에 요청했지만 답을 내지 않은 단체·기업들에서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모르겠다」 「관심 없다」등의 소리가 많아 어획 증명 목적과 효과 등을 좀더 주지시킬 필요성도 설문 조사 결과에서 엿볼 수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19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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