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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의무화 임의 2단계

국산 의무화 임의 2단계

일본 수산청, 제2회 어획증명 검토회



일본 수산청은 지난 10월 16일 제2회 어획증명 제도 검토회를 도쿄 가스미가세키 농림수 산성에서 가졌다.
수산청은 국산(일본산) 수산물의 어획 증명(CDS)의 계획안으로 업자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위법 어획 실태가 있는 수산물을 특정해 발행을 의무화 하는 2단계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에서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계획안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어업자 및 수산 가공업체에서 인증서 발급 부담 경감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국내 어획 증명서는 어획에서 소비까지의 이력을 알 수 있는 트레이서빌리티의 출발점으로 자리 매김, 소비자 요구 반영과 산지 위장·불법 어획물이 없는 적정하게 어획된 사산물 유통·소비를 촉진하는 구조이다.
수산물은 종류가 많고 유통도 복잡한 데 따라 불법 어획 실태가 있는 어종만을 의무화하는 외에 어업자가 발행을 희망하는 어종도 발행 할 수 있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삼 등 불법 어획 실태가 있는 수산물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어종을 지정, 어획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증명서 발행은 농림수산성 장관의 등록을 받은 인정기관이 발행한다. 어협 등을 해당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대상 어종에 대해서는 어업자에게 판매 기록의 의무, 가공업자등 1차 매수자에게는 구입·판매 기록 보지(保持) 의무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그 지역의 중요 어획물 등 어업자가 증명서 발행을 희망하는 어종에는 임의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계획안을 정비한다.
증명서 발행은 의무화 되는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성 장관의 등록을 받은 인정기관이 시행하지만 기록 등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계획안이 상정되고 있다.
증명서는 어종, 채포자(허가번호 등), 출하량, 출하일, 어획항 등이 기입된 것에 등록 인증 기관의 마크가 첨부될 전망이다.
종이, 메일, IC 테그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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