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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에콰도르, IUU어업 옐로우 카드 발부

EU, 에콰도르, IUU어업 옐로우 카드 발부

10월 30일 공식적 경고 결정, IUU 방지 조치 강화 촉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에콰도르에 “옐로우 카드”를 준다고 통보했다.
EC의 공식적 경고를 보내겠다는 결정은 10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에콰도르가 국제 해양법에 따라 선박 국적, 항만 및 시장 상태와 같은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결점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 연합은 에콰도르에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IUU 어업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IUU 어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집행 및 제재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처리 공장(특히 EU로 수출하는 공장) 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렸다.
위원회는 또한 어업법 체계에서 한계를 확인하였다.
옐로우 카드 경고는 EU와 에콰도르 간의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경고이며 에콰도르가 적절한 시간 내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EC는 IUU를 다루는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비준수 국가의 경우 궁극적으로 EU시장으로 수산물 수출을 배제(레드 카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는 것 등을 에콰도르와 나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에콰도로에 옐로우 카드가 발부된 정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법 체계는 구식이며 어업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되는 국제 및 지역 규칙과 맞지 않는다. ◃구식 법률 체계,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및 침해에 대한 관대한 접근으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재 시스템은 범죄자들에게 IUU 어업으로 인한 혜택을 억제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치 어업 및 가공 산업의 활동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러한 결함은 어획량의 적법성 인증의 기반이되는 추적 시스템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 기사 출처: www.intrafish.com 2019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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