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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日 북방영토 주변수역 조업 일본 어선들에게 벌금 요구

러, 日 북방영토 주변수역 조업 일본 어선들에게 벌금 요구

日-러 어업 협정 위반 혐의 적용… ‘필요문서 충분히 못 갖춰’


러시아 당국은 지난 1월초 일본과 러시아 어업협정에 의거, 일본의 북방영토 주변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본 어선 2척에게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일본 일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이 최근(1월 18일자)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2척의 일본어선들이 러시아측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에 대해 필요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어선 2척이 러시아측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자, 일본 외무성은『일본은 문제가 된 해역(분쟁해역)에서 러시아 국가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벌금 부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문제가 된 수역에 대한 러시아 측의 벌금부과 조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일본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영토들은 세계 2차대전 말 이후 러시아 모스크바측의 통제를 받아 왔던 홋카이도(북해도) 북쪽 끝 연안 도서군(群)으로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日-러 양자간 협정에 의거, 일본 어선들은 북방영토 주변수역 주권(영유권)문제(분쟁)를 보류하면서 러시아가 영유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북방영토 주변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이 협정은 日-러 각국의 외교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홋카이도 도청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들에 의한 일본 어선들에 대한 불시의 (예고없는) 승선 검사(검색)는 최근 증가했다.
2018년에 일본 어선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검사는 156회나 있었으며 러시아 당국들의 이같은 승선검색은 홋카이도 지역 수산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日-러 양국간 긴장 고조로 인해 일본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는 2018년 11월에 일본이 사전 고지를 주는 한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검사를 수용한다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러시아 당국의 승선 검색을‘근해 순시’로 간주함으로써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같은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방 4개 영토들 중 하나인 쿠나시리島 주변 수역에서 명태를 조업하고 있는 일본어선 1척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일시 억류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한 인사(人士)는『일본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를 통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같은 불시 승선 검색 및 공격은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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