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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

해수부,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

‘수산혁신 2030 계획󰡑발표 ... 2030년 수산매출 100조원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양식어업 부문에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달러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 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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