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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단체 모여 해양사고 방지 제도개선방안 논의한다

해양수산단체 모여 해양사고 방지 제도개선방안 논의한다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월 3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수협중앙회 및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선 및 비어선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낚시어선의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선박 추진기 부유물 감김 방지 방안, 소형어선 조타실 시야확보 방안 등 12건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관련 업·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자유롭게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들을 엮어 제안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정책부서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토론 결과를 적극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연근해 명태 자원 회복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21. 시행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1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 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 cm)은 삭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연근해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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