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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보조금 금지 … "WTO 연내 협상타결 목표"

수산보조금 금지 … "WTO 연내 협상타결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 통상 현안 백브리핑 진행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안에 수산보조금 금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지난 6월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과 관련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WTO 개혁 논의 등 최근 다자 통상 현안’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수산보조금 문제였다.
WTO는 과잉어획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2008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약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9년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을 종결할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한국은 수산보조금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연료유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어선 등으로부터 서해 수산 물을 싹쓸이 당하는 피해도 입고 있다.
WTO에서 수산보조금과 함께 또 하나 관심이 높은 협상은 전자상거래 협정이다.
올해 시작한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자리로,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 역시 WTO 전자상거래협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부산시 수출기업 대상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5월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이용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상황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연으로 인해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수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로부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 불편내용,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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