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지난호 보기

     

 

     검색하기

    

    

    

  

 월간지>  

 

 개정「선박법」7월 1일부터 시행

개정「선박법」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개정)선박법」(20 18. 12. 31. 개정·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2019. 5. 28. 개정·공포)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앞으로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원, 소형선박 3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 mof.go.kr)의‘정책바다-법령정보’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소재 지원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생명자원 산학연 실무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해양수산생명자원 산학연 실무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6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산학연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출범한 해양수산부‘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망라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산학연 간 협력기반을 마련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방안 및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출범식 행사에 이어 열린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해양바이오뱅크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갖고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자원관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발굴·확보해 산업계 등 수요자에게 유용 소재와 정보를 제공하는 소재은행을 말한다.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 T:02.589.1621~2 / F:02.589.1630~1 kosfa@kosfa.org
Coyright (c) 1999~2019 Kofa. All Rights Reserved. Visit: Total(16466620) Today(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