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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명태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일본 오사카 수산물 무역상담회 개최


13억원 규모 수산물 수출의향서 체결 성과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일본 오사카에서‘2019년 수산물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역상담회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수산물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 간 수출계약 체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무역상담회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의 관서지역 대표도시인 오사카에서 진행되었다.
상담회에서는 관서지역의 주요 수입업체 35개와 우리나라 12개 수출업체 간 1대 1 수출상담을 실시해 전복, 굴, 붕장어, 넙치, 김 등 일본에서 선호하는 한국산 수산식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우리나라 89개 업체가 94건, 80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상담을 했으며, 이중 4개 업체는 5건, 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의향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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