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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합리적 개선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합리적 개선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시행령은 지난 7월 1일 개정되었고, 시행 규칙은 지난 9월 10일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한다.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한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다양화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 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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