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지난호 보기

     

 

     검색하기

    

    

    

  

 월간지>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한다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한다

시스템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 효율화와 부정수급 예방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할 때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19. 7. 29.시행)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했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했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갈치(약 300g)는 3,300원(25%↓), 고등어(약 300g) 900원(23%↓), 명태(약 600g) 1,200원 (15%↓), 참조기(약 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약 330g) 2,800원(15%↓)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했다.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 T:02.589.1621~2 / F:02.589.1630~1 kosfa@kosfa.org
Coyright (c) 1999~2019 Kofa. All Rights Reserved. Visit: Total(16122680) Today(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