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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명태 TAC에 “전차(가불)” 제도 승인

일본, 명태 TAC에 “전차(가불)” 제도 승인

日 수산청 태평양 계군, 조건부 1만톤


일본 수산청은 9월 18일에 열린 수산 정책 심의회 자원 관리 분과회에서 명태 태평양 계 군에 대한 자원 상태가 좋을 것 같은 해에 익년 이후 어획가능량(TAC)을 1만톤 분 "전차(가불)"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해 어획량 쿼터를 공제하는 제도를 승인했다. 올 가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전차(가불) 제도는 도난 오시마 해구와 이부리 해구 근해 저인망 이외의 실 채포일 평균 어획량이 ① 10월에 500톤 초과 ② 11월에 600톤 초과, 이 두 가지를 충족한(물고기 내유가 많고 자원 상태도 양호한) 해에 발동한다.
전차 제도가 발동된 해의 어획량과 다음 해의 자원분석에 따라서는 다음해 TAC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로 당초 TAC보다 1만톤 많이 어획했다. 다만 이듬해 재계산을 통해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은 당초 예상보다 5,000톤 많았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경우 어획량이 ABC보다 5,000톤 과잉인 셈이어서 초과한 5,000톤 분을 다음해 TAC에서 빼준다. 재계산한 ABC 쿼터에 어획이 들어가 있으면 TAC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분과회의에서는 일본 수산청이 12월 1일 개정 어업법 시행을 위한 자원 관리 기본 방침 안을 제시, 위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각 어종의 TAC를 정할 때, 목표(최대 지속 생산량=MSY 수준) 자원량을 50% 이상의 확률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목표 자원량을 원칙상 10년 이내에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기했다. 2023년까지 해수면 어업 생산량의 80%가 TAC로 관리되는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 등도 포함시켰다.
TAC 관리의 확대에 대해 홋카이도 기선어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柳川延之 전무는 󰡔MSY의 계산에 어업자는 불신이 있다. 홋카이도는 (정부가 TAC 도입을 검토 중인) 임연수어(관리)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도 연구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알지만 3년 후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어업자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수산청은 󰡔자원 분석의 정밀도 향상은 끝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계속 노력하겠다. 관리 방법도 충분히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에 가결, 성립되어 12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개정 어업법에서는 농수성이 수산 정책 심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원 관리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참다랑어 어법·지역별 어체 사이즈 별 TAC 배분 수정도 승인했다.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에서 상어류의 어체를 투기, 상어 지느러미만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칙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규칙의 성령화에 대해서도 승낙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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