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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미국의 對중국 로인 관세는 무역 규칙 위반

WTO 미국의 對중국 로인 관세는 무역 규칙 위반

미국 항소 예상, WTO 항소 기구 마비로 동 건 교착될 수 있어


WTO는 2018년 이후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정당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항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15일에 󰡔미국이 2018년에 약 3,6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세금이 과도하고 차별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비켜 나갈만한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숙 로인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며, 가다랑어, 방어, 명태와 같은 어종은 물론 캔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참치 수출은 추가 관세가 부과된 이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참치 공급업자 및 구매업자들이 당장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이 WTO 항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판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해당 건은 법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AP통신은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16일자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제외를 1년 연장


사료용 어분 등 포함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추가 관세 대상으로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과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16개 품목의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동 품목의 수산 관련은 새우 및 새우 치어, 사료용 어분 2개 품목이 포함된다. 기간은 2021년 9월 16일까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입품 5000여개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과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은 대체 수입처 확보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추가 과세 면제 조치가 취해졌었다. 기한 연장 지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에 동위원회가 "제1탄"이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한 16개 품목이다. 수산 품목 외에는 윤활유와 사료용 유청(乳清) 등이 포함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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