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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해수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10월부터 해수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관세청 업무 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관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냉장명태, 냉동꽁치, 냉동조기, 냉장갈치, 냉장홍어,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 )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 해수부,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 -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 11.~31.)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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