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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TC 연례회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IATTC 연례회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전 결의안 종료, 2021년 보존조치 없는 채로 시작


12월 4일에 종료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2021년 참치 보존 조치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IATTC 관할 수역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관리 조치 없이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여러 당사국이 회의 결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2017년에 채택된 결의안 17-02는 IATTC에 어장 폐쇄, FAD 제한과 같은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3년 동안 유지되었고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3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채택되어야 했다. 회의 마지막 날 전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EU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콜롬비아의 제안서는 결의안 17-02를 기반으로 하지만 선망선단의 통제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제안서에는 선박 당 활성화 FAD 축소, 원격 재활성화 FAD 부이의 완전한 금지, 모든 활성화 FAD에 대한 일일 정보를 IATTC에 보고하는 선박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처음에 이 제안(EU 제안서와 매우 유사)을 지지했으며 대다수의 회원국들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콰도르, 미국, 엘살바도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에콰도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에콰도르는 1년 연장된 시간 동안 IATTC가 보다 나은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각자의 제안이 과학자문위원회(SAC)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SAC가 제출한 한 문서에는 『현재 결의안(C-17-02)의 조항들을 2021년 동안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들, 특히 FAD와 관련된 조항들의 개정 및 업데이트를 권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미국은 에콰도르를 지원하며 결의안 17-02를 1년 연장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이를 거부하며 FAD 조치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대표단은 현행 규정을 6개월 동안만 연장하고 내년 초에 임시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콜롬비아는 일본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미국, 에콰도르, EU는 반대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장은 현재 결의안의 올해 만료를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규정이 없는 어업은 비규제 어업으로 볼 수 있어 IUU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첫 어장 폐쇄가 실시되는 내년 7월 이전에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2021년 차기 연례회의까지 각 국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현재 보존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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