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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중대위반 시 최대 수산물 가액 8배까지 과징금 부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셋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이를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고시도 함께 마련되며 이들 모두 법령과 함께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정례협의회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과 미국측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Chris Oliver) 부청장, 해양 경비대 제이슨 브레넬(Jason Brennell) 대령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양국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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