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하여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 환경 개선 ▲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합의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 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 ･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경영상 비밀정보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은 수당/상여금을 포함(초과 근무수당은 모두 미지급) 약 $600~700 수준(경력직을 포함한 업계 전체 평균)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 현지어, 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참치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 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 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조수기, 정수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록 했다. 선사에서 생수 지급 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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