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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모든 어업 쿼터에 경매 확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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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러시아 어업 쿼터를 경매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


러시아 반독점국(RAS, Russian Antitrust Service)은 역사적 평균 어획량으로 정해지던 어업 쿼터를 경매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019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게(crab) 어업 쿼터의 50%를 ‘투자 경매’로 전환했다. 이는 러시아 조선소에서 게 조업선 신조한 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쿼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Igor Artemyev 반독점국장은 어업 쿼터를 경매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지지자로 떠올랐다. 그의 견해는 ‘2021-2025 경쟁력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2021-2025)’ 초안에 담겨있다. 이 계획은 공식 제출 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 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Artemyev는 2월말에 러시아 의회 하원(Gosduma) 연설에서 러시아 어업 쿼터의 최소한 50%를 전자 경매로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rtemyev와 반독점국은 이 계획에 있어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다. 러시아 의회(상원·하원), 러시아 연방 수산청, 연방 정부 부처, 지방 정부, 거의 모든 수산업자의 대표자들이 이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는 러시아 정부가 일전에 게 쿼터의 변화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한 것을 인용했다. 2019년에 게 쿼터 변경에 대한 토론에서 수산물무역협회는 경매가 다른 부문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정부에 경매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보증이나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장인 Ilya Shestakov는 쿼터 시스템 변경 아이디어를 일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투자 감소와 사회 불안 증가를 야기하여 동 분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정부의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어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공 공장을 건설할 시 추가 쿼터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Vladimir Kashin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Fishnews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매는 최근 몇 년 동안 달성한 업계의 매우 긍정적인 업적을 ‘0’으로 돌릴 것이다. 우리는 2000년대 초에 경매로 인해 업계에 심각한 재정 위기, 외국 자본의 지배, 어선 세력의 현저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Kashin은 동 제안에 반발하며 최근에 열린 게 경매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경매 결과 Russian Fishery Company의 오너인 Gleb Frank가 최고 승자로 부상하면서 ‘크랩 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외에도 하바로프스크 지역 수산협회 회장인 Sergey Ryabchenko, 연승어업협회의 Vyacheslav Bychkov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0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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