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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IMO에 서한 보내

해수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IMO에 서한 보내

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4월 6일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제해운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방역 및 검역절차를 거친 외국선원들의 승하선과 국내이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IMO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UN 차원의 결의서 채택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로 선원의 교대와 최대승무기간 등 해사노동협약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정책방향 논의


문성혁 장관, 해양수산 전문가와 영상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오후 4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들과 영상토론회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연구, 해운,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해당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L자형 또는 U자형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등 비대면(Untact) 활동 확대, 스마트 · 디지털 경제로의 조기 전환 등과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생활과 소비행태 전반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양수산 분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분야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통시스템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수산식품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 플랫폼 육성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간편식·기능식과 같은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도출된 핵심과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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