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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양식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

트럼프, 미국 양식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

수산식품 TF 90일 동안 운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6일에 국내 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양식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업 부문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으로 수산식품 무역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다. TF는 내무부, 농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예산관리국장, 해양대기청(NOAA) 청장,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다.
TF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90일 동안 운영된다.
행정 명령은 NOAA를 주요 기관으로 하여 외해양식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1년 내에 미 상무부 장관과 수산업 관련 기관들이 상업 양식에 적합한 최소 두 개 지역을 찾아서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S)를 2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에서 외해양식 허가 조치는 논란이 많았다. 수십 년 간 관련된 활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지지부진했다.
양식업 개발을 추진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거대 수산식품기업)들의 그룹인 Stronger America Through Seafood를 이끌고 있는 식품산업 로비스트인 Margaret Henderson는 행정 명령을 환영했다.
그녀는 󰡔어업, 양식업 등 수산식품 생산 관련 모든 분야에 매우 좋은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행정 명령은 또한 국내 수산식품 홍보에 중점을 둔다.
행정 명령에 ‘미국은 풍부한 수생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산식품의 85%를 수입한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미국 및 전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생태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법을 준수한 수산업, 어민이 생산한 생산품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 명령에는 미 상무부 장관이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에 180일 동안 국내 어업에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하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한 권고 조치 목록을 제출 받으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동 권고 조치별로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제출도 기술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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