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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윤창호법’5월 19일부터 시행

바다의‘윤창호법’5월 19일부터 시행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벌칙 강화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 운항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 규정에는 위반 · 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 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원양어선 선장들‘빠용 77’출간


코삭교역 정진욱 이사 등 7명
우리 협회 회원사인 코삭교역 정진욱 이사 등 원양어선 선장 출신 7명의 바다 이야기를 수기 형태로 엮은 책 ‘빠용 77’이 최근 출간됐다. 참여 필진인 정진욱 이사는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로 ‘아들’을 꼽았다.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그러던 차에 대학 동기들과 의기투합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빠용 77’은 ‘바다 사나이’들이 겪은 바다 위 삶의 자서전이다. ‘빠용’은 ‘바다의 용사’를 줄인 말로, 경상도 뱃사람 특유의 정서에 맞춰 경음화한 것이다. ‘빠용’ 7명 중 6명은 현재 부경대학교로 통합된 부산수산대학교 77학번 동기고, 나머지 1명은 80학번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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