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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선원 23,500명 모라토리엄 검토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선원 23,500명 모라토리엄 검토

6월에 발효 검토, 6개월 지속 예상


최근 해외 어선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상에서 잇따라 사망하고 학대당했다는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어선 근무 금지 조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원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다.
글로벌 환경 뉴스 전문 매체 Mongabay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기자회견에서 어선 어업(Capture- based Fisheries) 담당 Zulficar Mochtar 국장은 『수산부 장관은 향후에 적용될 절차를 수정하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모라토리엄은 6월에 발효되어 6개월 간 지속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약 2만 3,500명의 인도네시아 시민이 외국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모라토리엄이 발효되면 참치 연승, 선망 등 많은 어선들은 선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중국어선, ‘Lu Qing Yuan Yu 623’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1월 16일에 사망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소말리아 근해에 수장된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학대 혐의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은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참치 연승선 ‘Long Xing 629’, ‘Long Xing 802’, ‘Tian Yu 8’호에서 사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선원들은 의학적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환경정의재단(EJF)은 5월초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당국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Mochtar 국장은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정부는 󰡔해외 취업 어업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취업 알선 업체를 배제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이아인은 교통부, 노동부,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노동자 보호국(BP2MI), 지방정부, 개별 중개업체 등 다섯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Mochtar 국장은 서로 다른 기관들 간 조율 부족이 해외 취업 노동자 학대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모라토리엄을 마무리 짓기 위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chtar 국장은 『현재 수산부가 국적선 확대를 추진 중으로 연간 어획량 총 1,25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100톤 이상 선박을 최소한 7,000척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어업인들이 자국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오션 캠페인 담당자인 Arifsyah Nasution는 󰡔모라토리엄 계획은 채용 회사와 그들의 연합체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없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Mongabay 뉴스에 밝혔다.
모라토리엄 관련 소식은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게 환영 받았지만 생계를 잃게 될 인도네시아 어업인들에게는 힘들게 다가올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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