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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

해수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778억원 규모 편성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7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 수산분야 피해업계 지원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210억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진출도 지원(51억원)한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거나 판촉 프로모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21억원)하고,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던 선박 도면 승인 작업을 전자도면을 통한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13억원)도 편성했다.
또한, ‘21년 발주 예정인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발주(31억원)하는 예산도 포함되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 SOC 기반 구축
항만 안전 SOC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 400억원 규모의 항만 SOC 추경안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원 추가 편성해 노후 원양어선 2척을 추가 대체 건조할 예정이다.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해수부, 선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5일(금)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하였고,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양수산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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