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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 인질 등 인명피해도 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해적사고가 발생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함대의 활동,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22건) 대비 약 90% 급증(42건)하였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해상 강도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36%(35건)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사고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 5~6월 외국적 어선에 승선했던 우리 국민(6명)이 납치되는 등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 해역 연안국의 경우 불안한 정치정세, 취약한 해상보안, 빈곤 등으로 인해 일반 어민들이 해적 또는 테러단체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 해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반정부조직과 연계된 범죄활동이 육상과 해상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내 우리 선박 및 국민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선사에 관련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며 선원 납치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통항·조업금지 및 무장요원 승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위반 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승선 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 승선 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 2.)’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시행일(2020. 8. 19.)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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