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은 12월 22, 23일 홋카이도 무로란시와 오타루시에서 명태 태평양 계군·동해 북부 계군 자원 관리 방침 제3회 검토회의를 열고 12월에 시행된 개정 어업법 하의 새로운 관리에 대해 도내 생산자 단체, 연구 기관과 협의했다.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동해 북부 계군에 대해 일본 수산청은 10년 후(2031년)의 친어량이 잠정 관리 기준치를 50% 이상의 확률로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안 어업자는 2021년 어기 어획량을 7,900톤으로 하는 안을, 근해 저인망 어업자는 당초 5년간의 어획량을 10,000톤에 고정하는 안을 희망했다. 개정 어업법에서는 최대 지속 생산량(MSY)을 달성하기 위한 친어량의 목표 관리 기준치를 정해 어획 시나리오에 따른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을 산출하고 총 허용 어획량(TAC)을 설정한다.
최소한의 친어 자원량 회복을 목표로 여러 어획 시나리오와 ABC를 제시, TAC를 설정했던 기존보다 중장기적 노력이 요구되어 자원 관리의 장벽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자원 침체가 긴 명태는 동해 북부의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수반하는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내 관계자의 반발도 강해 협의는 난항을 겪어 왔다.
명태의 동해 북부 2019년 친어량은 5만 6,000톤으로 금어 조치를 해도 10년 간으로 목표 관리 기준치(38만톤)까지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기 때문에 잠정 관리 기준치(한계 관리 기준치)인 17만 1,000톤을 10년 만에 50% 이상의 확률로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의 어획 규모나 친어량의 변화로부터 도출된 안전 계수(β)를 산출해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할 확률을 시나리오로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내 관계자는 TAC를 남겨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을 가능하게 하는 어획량 고정 기간을 두고, 고정 기간 종료 후에는 β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수산청이 5개 제시한 시나리오 중 연안 측은 연안어업 측은 기본 케이스 중 하나인 β0·9로 10년 후에 51%의 확률로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안(이월 불가)을 희망했다. 이 경우 2021년 어기 어획량은 7,900톤으로 2020년 어기(어획량 6,700톤)를 상회한다.
한편 근해 저인망어업 측은 당초 5년간 어획량을 1만톤으로 고정, 6년 째 이후 β0·8로 하고, 10년 후에는 56% 확률로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안(이월 불가)을 희망했다. 소규모 어업 종사자가 많은 연안어업은 날씨 등에 의한 어획량 변동도 크고 할당량을 남겼을 경우 다음 해로의 이월 실현을 중시했다.
오타루시 협의 후 수산청의 후지타 히토시 자원관리 부장은 『β에 의한 관리가 기본이지만 2개 안 모두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향후 의견 제출 제도, 연초 수산 정책 심의회에서 2개 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최종 시나리오 채택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계군, 3년간 17만톤 고정>
태평양 계군은 2019년 친어량이 30만 2,000톤으로 목표 관리 기준치(22만 8,000톤) 이상이다. 12월 22일 무로란시의 회의에서 어업자 측은 당초 3년간의 어획량을 17만톤으로 고정, 4년째 이후의 β를 0.9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경우 TAC를 남긴 경우 다음 해에 이월은 불가능하다. 고정 값은 자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2020년 어기 TAC는 14만 3,000톤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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