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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1. 11.~2. 5.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시 상향 나서


10만원→ 2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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