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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강제노동, 국제적 논의 시작

어업 강제노동, 국제적 논의 시작

WCPFC 선원 노동기준, 이르면 11월 통과 전망


어업 노동문제에 대한 지역수산관리기구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어선 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7월 13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르면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 사건 이후 WCPFC에 선원 노동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이후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기술이행위원회를 거쳐 12월 연례 정기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올해 7월 초안이 제출되는 등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WCPFC에서 논의 중인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안건은 2016년 채택된 「옵서버 안전에 관한 보존관리조치」가 원안이다. 조치의 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하선․귀국 기회 제공, 최저연령 15세 이상 등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확보와 행방불명 또는 추락 시 7시간 수색, 사망 시 대응 정도 등이 있다.
해당 안건은 WCPFC 워크숍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재검토된 후, 11월 연례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규정을 무시한 어선은 불법 어선으로 간주되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WCPFC 정기총회에서 어업 노동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소관이라는 이유로 안건 논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워크숍에 참석한 ILO 관계자는 WCPFC 내의 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시간이나 항해 일수 등이 규제 대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 등의 원양어업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WCPFC 외에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5일자



미국, 피지 강제노동 참치어선에 수입 중단 조치


강제노동 수산물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
피지 Suva에 본사를 둔 Hangton Pacific사 소유 참치 연승선 Hangton 112호는 선상 강제 노동 혐의로 인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억류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해당 명령에 따라 모든 미국 기관은 Hangton 112호가 어획한 참치 등의 어획물을 압류한다.
CBP는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Hangton 112호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11개 지표 중 임금 체불, 채무노동(debt bondage), 신원서류 보관 등 최소 3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Troy Miller CBP 국장대행은 『Hangton 112호와 같은 외국 어선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강제 노동에 끌어들여 수산물을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미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Miller는 CBP가 비윤리적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미국 유입을 차단해 이들의 가혹한 노동 관행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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