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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

2021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의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 해제


해양수산부는 8월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2020년 1월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
이후,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 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10월 경에 개정하여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8. 18.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어획, 전재, 양륙 등)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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