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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원양어선원가족 위한 ‘국민관광상품권’ 배부한다


해외조업현장 방문사업을 관광상품권으로 전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복지센터)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원들의 국내여행 지원을 통한 가족 간 화합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관광상품권’ 배부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센터는 매년 원양어선원 및 가족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양어선원가족 해외조업 현장 방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동 사업 신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복지센터는 지난해에도 방문사업을 대체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 기준일로 승선 중 또는 하선일로 6개월 이내인 원양어선원 및 해외취업어선원이며 선착순 870명에게 10만원권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신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자세ㅇ한 안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Tel. 051-996-36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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