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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지분 보유 25% 승인 범위 어업 외 가공·저장 등으로 확대


러시아가 기존 규정 강화를 통해 자국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특정 수산물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제 이 제한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자국 수산업을 중대한 식량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월 말, 러시아 하원은 자국 수산물 부문 투자규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비(非) 러시아인의 어획, 가공, 저장, 운송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 지분 보유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이 요구사항이 어업에만 적용되어 가공, 저장, 지원 등의 서비스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수산업의 외국인 지분이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러시아 연방의회(상원)에서 표결 중이며, 상원에서 승인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푸틴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승인된다.
이 안건이 법으로 제정되면 1년 안에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수산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25%보다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정부 위원회의 승인 또는 지분 감축해야 한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러시아 연방독점청(FSA)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5일자



美 알래스카 동베링해 명태 자원 회복


NPFMC 조사서 37% 증가…2023년 쿼터 증가 예상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올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미국 알래스카주 베링해 자원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베링해 주요 어종의 자원량은 명태 415만 3,971톤(지난해 대비 37% 증가), 대구 64만 7,400톤(5% 증가)을 기록했다. 2023년 어기의 TAC는 해당 자원량을 근거로 설정될 예정이다.
동베링해 자원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1982년부터 매년 시행되었다. 올해는 조사선 2척이 5월 26일~7월 31일 동안 조사했다.
동베링해의 2022년 명태 TAC는 이례적으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와 같은 111만 1,000톤이었고, 2023년 잠정 TAC는 128만 9,000톤이었다. 자원량 회복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2023년 ABC와 TAC는 2022년 수치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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