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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A, EU의 더 강경한 IUU 어업 조치 촉구


ECA, EU의 더 강경한 IUU 어업 조치 촉구

회원국 간 통제력 차이로 규제 효과 문제


EU의 독립 감사원인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EU의 불법 어업 대처 - 통제 체계가 작동 중이나 점검 불균등 및 회원국 간 격차로 인해 약화”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통해 EU 회원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더욱 강경한 견제 및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EU의 IUU 어업 규정은 현재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EU에 반입되는 모든 자연산 어획 수산물 수입품에 어획 증명서 또는 어획 어선의 국적 또는 어획 허가국에 의해 검증된 수입 서류 첨부를 요구하는 ‘어획인증제도’이다.
ECA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어획인증제도가 추적가능성을 향상시켰으나, 회원국들의 통제력 불균등 적용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위증(fraud)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특히 구시대적인 종이 문서 기반 보고체계가 이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부 EU 회원국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불법 어획 수산물의 대부분이 감사를 피하게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어획 수산물 수입 시 부과되는 벌금 평균 액수가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소 200 유로(199 달러)이나, 스페인의 경우 최소 7,000 유로(6,900 달러) 이상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불균형하다. 심지어 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제재 액수보다 큰 경우도 있었다.
ECA 보고서는 EU가 자체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증을 탐지하고 회원국의 규제 체계 전반에 걸쳐 의무적 통제를 자동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7일자



Aker, 크릴 어획량 23% 증가


올해 어획량 예상치 5.5~6만톤 만족 예상
노르웨이 크릴 업체 에이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사는 9월 22일까지 올해 크릴 어획량이 5만 100톤으로 지난해 4만 650톤 대비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Matt Johansen 대표는 “올해 크릴 생산량이 예상치 5만 5,000~6만톤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원선 ‘Antarctic Provider호’는 9월초 남극을 출발해 유럽으로 향했다. 회사는 올해 11월 하반기에 남극에서 크릴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이커사는 총 20억 크로네(1억 9,450만 달러)에 달하는 2개의 새로운 5년 만기 선순위무담보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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